2018년기초수급자 별도가구 특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◈ 2018년 기초수급자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◈ 2018년 기초수급자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♣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 단위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적용 ‑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원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 ♣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에는 수급(권)자 재산범위 특례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중복 적용하지 않음 ♣ ʻ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전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, ‑ 조사 실시 이전이라도 수급(권)자와의 상담과정 등에서 가구전체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장이 가.. 더보기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