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,한부모가족 부채범위 알아보기
◈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,한부모가족 부채범위 알아보기 ★ 부채의 정의 임대보증금 및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, 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,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,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, ※ 금융회사등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(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)과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(중개)업체도 포함 [금융권의 범위] • 제1금융권 : 특수은행, 일반은행, 지방은행 •제2금융권 : 보험회사, 신탁회사, 증권사, 종합금융회사, 상호저축은행, 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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